지대이론
부동산위키
지대란 일정기간 동안의 토지서비스의 가격이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임대료를 지칭하며 유량의 개념이다.
- 지가는 지대와 비례하는 반면 이자율과는 반비례한다.
- 지대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비로 볼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종류
두 고전 학파의 관점
두 학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토지를 생산 요소로 볼 것인지 그에 따라 지대를 잉여로 볼 것인지이다.
고전학파의 관점
- 노동가치설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학파로서 소득분배 문제에 중점을 두어 경제현상을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파악
- 생산요소를 노동과 자본으로 묶고 토지는 분리
- 지대는 다른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잔여인 잉여로 파악하는 입장
- 토지의 부동성과 부증성을 고려
- 생산물가격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
- 지대를 보는 관점은 지대는 잉여로서 불로소득이라고 간주
신고전학파의 관점
- 한계효용이론에 근거를 두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중점
- 비용으로서 지대는 다양한 용도에 대한 토지배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
-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
- 고전학파와는 달리 노동 자본 토지 모두 생산 요소로 취급
- 생산물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비용
-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지대는 생산에 기여한 정보에 분배된 몫이며, 잉여가 아님
차액지대설 - 리카도
- 고전학파 계열 - 지대는 경제잉여로 간주
-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비옥한 토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기 때문
-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토지를 나누고 비옥한 토지의 양은 이미 정해져 있음
- 토지의 위치에 따른 비옥도가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를 유발하며 그에 따라 지대 차이가 발생
- 토지 중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라 하고 이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며 지대가 발생하지 않음
- 지대는 해당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 결정
- 지대가 토지생산물가격을 결정하는는 것이 아니라 토지생산물가격이 지대를 결정
절대지대설 - 마르크스
- 지대는 토지의 사유화로 발생
- 즉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
- 한계지에서도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
-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받음
준지대설 - 마샬
-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
-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봄
-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생산요소 즉 건물 또는 기계라고 보고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단기간 일시적으로 발생한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