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5일 (월)
- 17:522023년 12월 25일 (월) 17:52 차이 역사 +21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418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17:522023년 12월 25일 (월) 17:52 차이 역사 +18,621 새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418 새 문서: == '''문서번호''' == 서면법규과-1418 (2013.12.30) == 세목 == 양도 == 요 지 ==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는 분양가격에 사업주체와 체결한 발코니 확장비용 등을 포함하여 판단함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 태그: 시각 편집
- 17:412023년 12월 25일 (월) 17:41 차이 역사 −14 조심2009지0652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17:412023년 12월 25일 (월) 17:41 차이 역사 +10,016 새글 조심2009지0652 새 문서: === 【재결요지】 === 분양받은 아파트의 사용승인 전에 시공한 발코니 확장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전체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범위】 === 【주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 '''1. 처분 개요''' ===== 가. OOO(OOOOOO-*******, 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은 2008.12.9. OOO OOO OOO OO... 태그: 시각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