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중립성

Neutrality of Taxation

조세의 중립성이란 과세결과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상황 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성질을 의미한다.

즉 세금은 효율적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배분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세금이 부과되면 조세 액만큼 민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 자원이 이전된다는 것 이외에도 세금부담액 이상으로 민간부문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이로 인하여 조세액 이상의 부담, 즉 초과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초과부담은 자산의 보유, 소득의 획득, 재화나 서비스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최적의 상황에서 이탈시키게 된다. 따라서 세금은 초과부담이 영(零)이 되도록, 즉 자원배분에 대하여 완전히 중립적이 되도록 조세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같이 보기

• 부동산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