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내용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