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양도세 중과세 부동산 편집하기 (부분)

=== [[비사업용 토지]] ===
10% 중과세

납세자의 편의와 세무행정의 집행가능성을 고려 하여 보유기간별로 구분된 양도일 직전의 일정기간(3년, 5년 또는 보유기간 전체)만을 기준 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를 판정(예외가 있으며, 상세 내용은 [[비사업용 토지]] 문서 참조)

*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
** 토지 소유기간 중 통산 20%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일수 기준)
*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아래의 기준 모두 충족
**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
** 토지 소유기간 중 통산 20%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일수 기준)
*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아래 기준 모두 충족
**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
** 토지 소유기간 중 통산 20%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일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