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양도세 중과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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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과세

납세자의 편의와 세무행정의 집행가능성을 고려 하여 보유기간별로 구분된 양도일 직전의 일정기간(3년, 5년 또는 보유기간 전체)만을 기준 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를 판정(예외가 있으며, 상세 내용은 비사업용 토지 문서 참조)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
- 토지 소유기간 중 통산 20%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일수 기준)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아래의 기준 모두 충족
-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
- 토지 소유기간 중 통산 20%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일수 기준)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아래 기준 모두 충족
-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
- 토지 소유기간 중 통산 20%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일수 기준)

20% 중과세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이면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별장)
- 건물 연면적 150제곱미터, 부속토지 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건물 및 부속토지 기준시가 2억 이하인 농어촌 주택은 제외
입주권, 분양권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요약) 다음 중 하나의 토지, 건물,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제55조에 따른 법인세에 다음 비율을 중과세(중첩될 경우 높은 세액 적용)
- 1호 (생략)
- 2호. 상시주거용이 아닌 부동산(별장 등): 20%
- 3호. 비사업용 토지: 10%
- 4호. 입주권, 분양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