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편집하기 (부분)

== 예시 ==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행위
*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급부약정
*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약정
*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 사찰의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사찰재산의 증여행위
* 부첩계약
*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반사회질서희 법률행위에 따른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경우

* 통정허위표시
*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법률행위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국가의 위헌적 공권력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의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민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

=== 구분 방법 ===
아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인간의 본성에 따른 손해 회피
** 양도세 회피, 강제집행면탈, 다운계약서
* 의사표시의 효력으로 따져야 하는 경우
** 통정허위표시
* 종교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