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내용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개정 2015. 8. 11.>
• [본조신설 2012. 12. 18.]
• [제목개정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