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모든 계산기 화면에서 항상 보여집니다. 자주 사용하는 계산기를 넣어두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

민법 제546조

부동산위키

이동:둘러보기, 검색

내용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원본 주소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민법_제546조&oldid=1301"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