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개요

• 발표일자: 2022년 7월 21일

요약

1. 경제 활력 제고

기업경쟁력 제고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해외·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분할납부 대상 확대

원활한 가업 승계지원

•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 특례 실효성 제고, 납부유예 제도 도입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금융시장 활성화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및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 증권거래세 인하

2. 민생 안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

지역 균형 발전 강화

•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 세액감면 확대 등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부동산세제 정상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3. 조세인프라 확충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조세 회피 관리 강화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추가 과세권 부여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권익 보호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 경정청구 제도 개선

납세 편의 제고

• 여행자 휴대품·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