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단위 DSR 적용 제외

• 상위 문서: 차주단위 DSR

근거 법령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제외 대상

•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 정책적 목적의 대출 :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 소액대출(300만원 미만)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

• 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