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8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1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둘러보기, 검색

내용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원본 주소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민법_제238조&oldid=954"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