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

권리변동의 형태

요약표

형태	분류1	분류2	예시
권리의 발생	원시취득		건물 신축 등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	특정 승계: 매매 등 포괄 승계: 상속 등
		설정적 승계	저당권 설정 등
권리의 변경	주체의 변경		원리의 이전적 승계
	내용의 변경	질적 변경	인도채권→배상채권
		양적 변경	건물 증축
	적용의 변경		저당권 순위 승진
권리의 소멸	절대적 소멸		멸실, 공용징수 등
	상대적 소멸		권리 이전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 이전적 승계
    • 특정승계: 매매
    •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 설정적 승계
    •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권리의 변경

•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
• 내용의 변경
  • 질적 변경: 물건인도채권이 인도미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 양적 변경: 소유권 위에 제한물권의 설정
• 적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권리의 소멸

• 절대적 소멸: 목적물 멸실, 공용징수,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포기 등 (다시 부활할 수 없음)
•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 주체만 변경
  • 예)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

권리변동 과정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개개의 사실

• 의사표시, 청약
• 관념적 용태(선의, 악의 등)
• 사건
• 준법률행위: 법률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됨
  •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촉구)
  •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법률요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하고 원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ex. 계약, 유언, 혼인)
• 법률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질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ex. 준법률행위, 부당이득·불법행위)

법률효과

권리의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