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

권리변동의 형태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 이전적 승계
    • 특정승계: 매매
    •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 설정적 승계
    •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권리의 변경

• 주체의 변경
• 내용의 변경
  • 질적 변경: 물건인도채권이 인도미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 양적 변경: 소유권 위에 제한물권의 설정
• 적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권리의 소멸

• 절대적 소멸: 목적물 멸실, 공용징수,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포기 등
•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 주체만 변경(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 사실, 요건, 효과

•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ex. 청약, 승낙의 의사표시)
• 법률요건: 권리변동의 원인(ex. 매매계약)
• 법률효과: 권리변동의 결과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하고 원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
• 법률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질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ex. 준법률행위, 부당이득·불법행위)

준법률행위

•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촉구)
•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