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단위 DSR

개별 차주 단위로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은행단위 DSR: 은행별로 DSR 평균치를 유지
• 차주단위 DSR: 차주 개인별로 DSR 제한을 적용

시행 계획

기존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경우만 예외적으로 차주단위 DSR을 적용 하였으나,

• 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이후 원칙적으로 차주단위 DSR을 적용토록 함
• 2021 ~ 2023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
구분	현 행	1단계(‘21.7월)	2단계(‘22.7월)	3단계(‘23.7월)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①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신용대출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②1억원 초과

제외 대상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 정책적 목적의 대출 :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 소액대출(300만원 미만)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