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7일 (화) 20:00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25조의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 ①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8. 4.]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