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용

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