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치 증가액)

납세자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 법인 :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납세지

• 개인 :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각 종류별 특별징수 납세지를 규정

구분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 타
과세범위	근무지	계좌개설지	주소지	근무지	징수자소재지

• 법인 : 각 사업장 소재지

납부방법

• 신고납부 :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특별징수 : 원천징수의무자(임금,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지자체에 납부(기존과 동일)
• 결정.경정 : 관할 지자체에서 결정·경정·수시부과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개인분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2)
		10억원 초과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5)
	법인분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5)
	특별징수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액의 10%

같이 보기

•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