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 중과 제외

• 상위 문서: 취득세

개요

• 증여 취득 세율을 기본적으로 3.5%
• 7.30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시엔 12%의 중과세율 적용
•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 받는 등의 경우엔 기본 세율인 3.5%만 적용토록 함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2항

적용 대상

•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증여 취득)하는 경우
•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같이 보기

• 취득세
• 7.30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