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17:34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둘러보기, 검색

내용

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제20조제2항 본문의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267조(같은 법 제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관련 판례

원본 주소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집합건물의_소유_및_관리에_관한_법률_제22조&oldid=2337"

집합건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