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용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