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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17:2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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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0조(과태료의 집행)
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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