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82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17:28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82조(사건의 이송)
  • ①압류된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떠난 때에는 집행법원은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