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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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8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 5. 29.]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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