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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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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