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7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17:00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둘러보기, 검색

내용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3.]

관련 판례

원본 주소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제10조의7&oldid=1857"

상가임대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