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전문개정 2011. 3.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