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7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4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둘러보기, 검색

내용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원본 주소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민법_제637조&oldid=1403"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