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8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2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둘러보기, 검색

내용

제308조(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관련 판례

원본 주소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민법_제308조&oldid=1033"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