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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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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