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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20일 (일) 11:04 Icando 토론 기여님이 대판 95다4931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br /> == 판시사항 ==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