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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 14일 (화) 00:30 2025년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 완화 (역사 | 편집) [1,598 바이트] 부둥 (토론 | 기여) (새 문서: 2025년 개정으로 비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이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기존 1억원 이하 기준을 유지한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수도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적용례(부칙):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태그: 시각 편집
- 2026년 3월 17일 (화) 00:48 인구감소지역 (역사 | 편집) [1,689 바이트] 공중33 (토론 | 기여) (새 문서: ===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 * (법적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지정절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안부)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행안부 장관) * (지정현황) 89개 시군구 * (지정주기) 5년 단위 지정(’21.10월 최초 지정) === 인구감소지...) 태그: 시각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