課稅標準; Standards-based assessment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 세금에 따라 산출 방법이 다르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 경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제금액
-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
- 종합합산 토지분: 5억원
- 별도합산 토지분: 80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80%(’18년), 85%(’19년), 90%(’20년), 95%(’21년), 100%(’22년 이후)
취득세
-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