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acquisition tax

취득의 개념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1],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무상취득하는 경우엔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한다.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금액	면적 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율합계
6억원 이하	85㎡ 이하	0.01	0.001	-	0.011
6억원 이하	85㎡ 초과	0.01	0.001	0.002	0.013
6억원 초과	85㎡ 이하	2/3 × 취득가액/1억 - 3	취득세의 1/10	-	변동
9억원 미만	85㎡ 초과	2/3 × 취득가액/1억 - 3	취득세의 1/10	0.002	변동
9억원 초과	85㎡ 이하	0.03	0.003	-	0.033
9억원 초과	85㎡ 초과	0.03	0.003	0.002	0.035

취득 대상 주택을 구입한 후 기준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 외 고급 별장, 유흥시설 등도 중과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취득세 중과 문서 참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세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50% ~ 100% 감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거주용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분양의 경우 취득세 면제
1가구 1주택자 40㎡ 1억원 미만 거주용 주택 취득세 면제
-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 중과 제외^[2]
-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도 12%가 아닌 3.5% 세율 적용
-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증여 받는 경우^[3]
-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의 합병, 제6호에 따른 재산 분할^[4],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