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2020년 5월 27일 (수) 12:28 판

house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상가 등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 총토지면적 × (주택 부분 면적 / 총건물면적)

주택 수의 계산

구 분	계 산 방 법
다가구주택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공동소유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한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
전대ㆍ전전세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소유자 및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부부소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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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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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 총토지면적 × (주택 부분 면적 / 총건물면적)
-== 주택 수의 계산 ==
+==주택 수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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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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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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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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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유'''
-|①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②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한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
-③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한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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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ㆍ전전세'''
-|󰋻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
+*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소유자 및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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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소유'''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
+== 같이 보기 ==
+* [[주택임대소득세]]
+* [[간주임대료]]
+* [[2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