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새 문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 '''원시적 불능:''' 계약 시점에 이미 불능이 된 상태 * ex) 2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였으나 1월 30...) |
편집 요약 없음 |
||
| 3번째 줄: | 3번째 줄: | ||
'''원시적 불능:''' 계약 시점에 이미 불능이 된 상태 | '''원시적 불능:''' 계약 시점에 이미 불능이 된 상태 | ||
* ex) 2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였으나 1월 30일에 지진으로 건물이 이미 멸실되어 있었던 경우 | *ex) 2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였으나 1월 30일에 지진으로 건물이 이미 멸실되어 있었던 경우 | ||
*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 ||
'''후발적 불능''' | '''후발적 불능:''' 계약 이후 불능이 된 상태 | ||
* ex) 2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고 3월 1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으나 2월 15일에 지진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 *ex) 2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고 3월 1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으나 2월 15일에 지진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 ||
* 계약은 유효하다. | *계약은 유효하다. |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
2022년 3월 5일 (토) 00:20 기준 최신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
원시적 불능: 계약 시점에 이미 불능이 된 상태
- ex) 2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였으나 1월 30일에 지진으로 건물이 이미 멸실되어 있었던 경우
-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후발적 불능: 계약 이후 불능이 된 상태
- ex) 2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고 3월 1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으나 2월 15일에 지진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 계약은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