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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Stamp Tax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 즉 나라 및 공공기관의 도장값이다.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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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mp Tax | Stamp Tax | ||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 즉 나라 및 공공기관의 도장값이다.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주는 증표이다. |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 즉 나라 및 공공기관의 도장값이다.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주는 증표이다. 국세청의 정확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 ||
== 부과 방법 == | *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租稅), 즉 인지수입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업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든간에 재산권(財産權)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으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것의 작성에 대하여는 작성명의자(作成名義者)의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을 세원으로 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세금 | ||
==부과 방법== | |||
수입인지를 통해 납부한다. | 수입인지를 통해 납부한다. | ||
== 인지세 표 == | ==인지세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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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1" rowspan="5"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 colspan="1" rowspan="5"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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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 20,000원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 2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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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40,000원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4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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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70,000원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7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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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인 경우 : 150,000원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인 경우 : 15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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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350,000원 |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35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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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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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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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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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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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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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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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 *3,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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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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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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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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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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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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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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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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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 *1,000원 | ||
* 1,000원 | *1,000원 | ||
* 300원 | *3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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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1" rowspan="4"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 | colspan="1" rowspan="4"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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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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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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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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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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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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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원 | *4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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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권부채권 매도약 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권부채권 매도약 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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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 *1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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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 |1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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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 | *1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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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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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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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 | *10,000원 | ||
* 1,000원 | *1,000원 | ||
* 200원 | *200원 | ||
|} | |} | ||
== 기타 == | ==기타== | ||
=== 역사 === | ===역사=== | ||
최초의 인지세 제도는, 1765년 3월 22일, 조지 3세가 재가하고, 같은 해 11월 1일에 시행된, 영국이 미국 식민지에 부과한 인지세를 정한 인지세법(Stamp Act)이다. 이것은 신문, 팜플렛 등의 출판물, 법적 유효한 모든 증명서, 허가증, 플레잉 카드 등에 인지를 붙이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 최초의 인지세 제도는, 1765년 3월 22일, 조지 3세가 재가하고, 같은 해 11월 1일에 시행된, 영국이 미국 식민지에 부과한 인지세를 정한 인지세법(Stamp Act)이다. 이것은 신문, 팜플렛 등의 출판물, 법적 유효한 모든 증명서, 허가증, 플레잉 카드 등에 인지를 붙이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 ||
=== 폐지론 === | ===폐지론=== | ||
옛날에 조세제도가 발전하지 못하고 과세근거를 포착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때에는 문서에 의한 재산유통의 파악이 유일한 수단이었던 때의 유물이라는 의견이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온 세계의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는 요즘에는 거의 모든 거래의 유통과정을 포착하여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금융거래 등 유통과정에 부과되는 조세가 망라되어 과세되는데 그 위에 또 하나의 유통세인 인지세를 부과함은 이중과세의 성격마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 옛날에 조세제도가 발전하지 못하고 과세근거를 포착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때에는 문서에 의한 재산유통의 파악이 유일한 수단이었던 때의 유물이라는 의견이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온 세계의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는 요즘에는 거의 모든 거래의 유통과정을 포착하여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금융거래 등 유통과정에 부과되는 조세가 망라되어 과세되는데 그 위에 또 하나의 유통세인 인지세를 부과함은 이중과세의 성격마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 ||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
* 위키 백과 | *위키 백과 | ||
* [時論]印紙稅 폐지론(한국세정신문, 2002) | *[時論]印紙稅 폐지론(한국세정신문, 2002) | ||
2021년 8월 24일 (화) 00:19 기준 최신판
Stamp Tax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 즉 나라 및 공공기관의 도장값이다.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주는 증표이다. 국세청의 정확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租稅), 즉 인지수입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업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든간에 재산권(財産權)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으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것의 작성에 대하여는 작성명의자(作成名義者)의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을 세원으로 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세금
부과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수입인지를 통해 납부한다.
인지세 표[편집 | 원본 편집]
| 과세문서 | 세액 |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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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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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나. 「전기통신사업법」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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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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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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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권부채권 매도약 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
| 1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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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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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편집 | 원본 편집]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최초의 인지세 제도는, 1765년 3월 22일, 조지 3세가 재가하고, 같은 해 11월 1일에 시행된, 영국이 미국 식민지에 부과한 인지세를 정한 인지세법(Stamp Act)이다. 이것은 신문, 팜플렛 등의 출판물, 법적 유효한 모든 증명서, 허가증, 플레잉 카드 등에 인지를 붙이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폐지론[편집 | 원본 편집]
옛날에 조세제도가 발전하지 못하고 과세근거를 포착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때에는 문서에 의한 재산유통의 파악이 유일한 수단이었던 때의 유물이라는 의견이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온 세계의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는 요즘에는 거의 모든 거래의 유통과정을 포착하여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금융거래 등 유통과정에 부과되는 조세가 망라되어 과세되는데 그 위에 또 하나의 유통세인 인지세를 부과함은 이중과세의 성격마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위키 백과
- [時論]印紙稅 폐지론(한국세정신문,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