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2021년 5월 27일 (목) 11:54 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적용

경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

LTV 산정

경매 등을 통해 채권 보전을 하는 은행에서도 LTV를 산정할 때 담보 가액 계산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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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범위 및 금액

소액임차인의 범위

구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원 1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1]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이하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2] 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6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하

우선변제금액

구분	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최대 3천700만원
과밀억제권역^[1]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최대 3천400만원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2] 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최대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최대 1천700만원

↑ ^1.0 ^1.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특별시는 제외
↑ ^2.0 ^2.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0-1] 1.0 ^1.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특별시는 제외

[:1-2] 2.0 ^2.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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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적용==
+== 적용 ==
-===경매===
+=== 경매 ===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
+*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
-===LTV 산정===
+=== LTV 산정 ===
-*경매 등을 통해 채권 보전을 하는 은행에서도 LTV를 산정할 때 담보 가액 계산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 경매 등을 통해 채권 보전을 하는 은행에서도 LTV를 산정할 때 담보 가액 계산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http://부동산계산기.com/ltv LTV 계산기 바로가기]
-==대상 범위 및 금액==
+== 대상 범위 및 금액 ==
-===소액임차인의 범위===
+=== 소액임차인의 범위 ===
-===우선변제금액===
+{| class="wikitable"
-<references />
+!구분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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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1억원 1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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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억제권역<ref name=":0">「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특별시는 제외</ref>
+*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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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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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ref name=":1">「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ref> 지역 제외)
+*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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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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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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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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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억제권역<ref name=":0" />
+*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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