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 두 판 사이의 차이

2022년 10월 29일 (토) 01:01 기준 최신판

법률행위의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및 그 행위를 의미한다.

타인을 위해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권리가 아님)

법정대리권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 등에 의해 발생
임의대리권
- 본인의 법률행위(수권행위-의사표시)에 의해 임의대리권 발생
- 수권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대리인의 동의 불필요
- 불요식행위(일정한 방식이 없음)^[1]
- 수권행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만을 발생시키며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수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이라고 불림
  -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해선 별도의 원인관계가 필요

법정대리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짐
임의대리권
-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정해짐
- 대리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존·개량 행위만 가능하고 처분 행위는 불가^[2]
- 능동대리권에는 수동대리권이 포함
  -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 계약 대리권에 계약 해제권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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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대리 ===
+=== [[표현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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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민법 제126조 : 권한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 민법 제129조 :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멸권대리)
 ==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