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 11개 과제: 두 판 사이의 차이

2021년 4월 30일 (금) 20:41 판

연번	과제명	조치사항	일정	소관과(금감원)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
1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	지속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2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감독규정 개정	‘21.下	은행과(은행리스크업무실)
3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	-	‘22.1월	구조개선정책과
4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감독규정 개정	‘22.1월	중소금융과(저축은행감독국)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
5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감독규정 개정	‘21.7월(1단계)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6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감독규정 개정	‘21.7월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7	증빙소득 外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 허용	감독규정 개정	旣반영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
8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감독규정개정	‘21.5월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9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	지속	중소금융과(상호금융감독실)
<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
10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	가이드라인마련	‘21.7월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11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	‘21.下	가계금융과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추진배경

2020년중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향후 거시경제 측면에서 총수요 창출 제약 및 자산가격 조정시 거시건전성 악화 등 우려
⇨ 금년중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기조는 당분간 유지하되,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가계신용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한은) >
구 분			‘15.4Q	‘16.4Q	‘17.4Q	‘18.4Q	‘19.3Q	‘19.4Q	‘20.1Q	‘20.2Q	‘20.3Q	‘20.4Q
가계신용			10.9	11.6	8.1	5.9	3.9	4.1	4.6	5.2	7.0	7.9
	가계대출		11.0	11.6	7.9	5.6	3.8	4.0	4.8	5.3	7.0	8.3
		주담대	14.0	12.1	7.6	4.9	4.3	4.3	5.7	6.4	7.2	8.0
		기 타	7.5	10.9	8.3	6.5	3.1	3.6	3.8	4.0	6.8	8.4

주요내용

중장기 시계(視界)하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하고, 향후 경상성장률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증가율 목표관리 再시행(2020년중 목표관리 중단)
금년중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핀셋 관리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우리경제의 잠재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토대 구축
은행권/非은행권의 가계부채 부문별 동향을 점검(매월)하고, 당초 증가율 목표치와 상이한 경우 면밀하게 상황점검 및 대응 추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추진배경

경험적으로 가계부채는 경기호황기에 확대되고, 부실 위험 등 취약성이 누적되면서 경기위축시 부실이 현실화되는 부작용을 유발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 여건 변화시,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등을 통해 부실 위험을 사전에 경감하는 유인체계 구축

주요내용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에 비례하여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 금융위가 정한 기본 적립비율(0~2.5%)에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0~100%) 등을 고려하여 최종 추가자본 적립비율 산출(최대 2.5%)
특히, 추가자본 적립의무 미이행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 등을 제한할 예정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가계·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 자금쏠림 현상 발생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 →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시스템 안정성 제고 기대
금년 하반기 제도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추진(’21.下)
-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적립 결정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 부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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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과(금감원)'''
 |-
-! colspan="5" |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
+! colspan="5"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
 |-
 !1
@@ 34번째 줄: / 34번째 줄: @@
 |중소금융과(저축은행감독국)
 |-
-! colspan="5" |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
+! colspan="5"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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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
+==== 추진배경 ====
-===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 ===
+* 2020년중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향후 거시경제 측면에서 총수요 창출 제약 및 자산가격 조정시 거시건전성 악화 등 우려
+* ⇨ 금년중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기조는 당분간 유지하되,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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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중장기 시계(視界)하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하고, 향후 경상성장률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증가율 목표관리 再시행'''(2020년중 목표관리 중단)
+* 금년중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핀셋 관리'''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우리경제의 잠재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토대 구축'''
+* 은행권/非은행권의 '''가계부채 부문별 동향을 점검(매월)'''하고, 당초 증가율 목표치와 상이한 경우 면밀하게 상황점검 및 대응 추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 추진배경 ====
+* 경험적으로 가계부채는 경기호황기에 확대되고, 부실 위험 등 취약성이 누적되면서 경기위축시 부실이 현실화되는 부작용을 유발
+*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 여건 변화시,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등을 통해 부실 위험을 사전에 경감하는 유인체계 구축
+==== 주요내용 ====
+*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에 비례하여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 금융위가 정한 기본 적립비율(0~2.5%)에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0~100%) 등을 고려하여 최종 추가자본 적립비율 산출(최대 2.5%)
+* 특히, 추가자본 적립의무 미이행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 등을 제한할 예정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가계·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 자금쏠림 현상 발생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 →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시스템 안정성 제고 기대'''
+* 금년 하반기 제도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추진(’21.下)
+**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적립 결정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 부여 예정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 증빙소득 外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 허용 ===
+===증빙소득 外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 허용===
-==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 ===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
-===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