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두 판 사이의 차이

2021년 3월 21일 (일) 16:42 판

대상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감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특례 미적용		특례 적용
과세표준(원)	표준 세율(%)	특례 세율	감면액(원)	감면율(%)
6천만 이하 (공시 1억)	0.1%	0.05%	~3만	50
5천만~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	3~7.5만	38.5~50
1.5억~3억 이하 (공시 2.5~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	7.5만~15만	26.3~38.5
3억~3.6억 이하 (공시 5~6억)	57만원+3억 초과분의 0.4%	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	15~18만	22.2~26.3
3.6억 초과 (공시 6억)	57만원+3억 초과분의 0.4%	-	-	-

근거

대책 발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

@@ 1번째 줄: / 1번째 줄: @@
-== 대상 ==
+==대상==
-*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 재산세 감면 ==
+==재산세 감면==
-*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감면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감면
 {| class="wikitable"
@@ 13번째 줄: / 13번째 줄: @@
 ! colspan="3" |특례 적용
 |-
-|과세표준(원)
+!과세표준(원)
-|표준 세율(%)
+!표준 세율(%)
-|특례 세율
+!특례 세율
-|감면액(원)
+!감면액(원)
-|감면율(%)
+!감면율(%)
 |-
-|6천만 이하
+!6천만 이하
 (공시 1억)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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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천만~1.5억 이하
+!5천만~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 33번째 줄: / 33번째 줄: @@
 |38.5~50
 |-
-|1.5억~3억 이하
+!1.5억~3억 이하
 (공시 2.5~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40번째 줄: / 40번째 줄: @@
 |26.3~38.5
 |-
-|3억~3.6억 이하
+!3억~3.6억 이하
 (공시 5~6억)
 | rowspan="2" |57만원+3억 초과분의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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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26.3
 |-
-|3.6억 초과
+!3.6억 초과
 (공시 6억)
 | -
@@ 54번째 줄: / 54번째 줄: @@
 |}
-== 근거 ==
+==근거==
-=== 대책 발표 ===
+===대책 발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
-===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20210101,17769,20201229)/제111조의2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20210101,17769,20201229)/제111조의2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20210305,31343,20201231)/제110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20210305,31343,20201231)/제110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