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acquisition tax

취득의 개념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무상취득하는 경우엔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한다.
•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주택 취득세율

금액	면적 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율합계
6억원 이하	85㎡ 이하	0.01	0.001	-	0.011
6억원 이하	85㎡ 초과	0.01	0.001	0.002	0.013
6억원 초과	85㎡ 이하	2/3 × 취득가액/1억 - 3	취득세의 1/10	-	변동
9억원 미만	85㎡ 초과			0.002	변동
9억원 초과	85㎡ 이하	0.03	0.003	-	0.033
9억원 초과	85㎡ 초과	0.03	0.003	0.00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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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
•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취득세 중과

취득 대상 주택을 구입한 후 기준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취득세율 8%
• 4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 취득세율 12%
•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 취득세율 12%
• 법인
  • 취득세율 12%

그 외 고급 별장, 유흥시설 등도 중과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취득세 중과 문서 참고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세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50% ~ 100% 감면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거주용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분양의 경우 취득세 면제
• 1가구 1주택자 40㎡ 1억원 미만 거주용 주택 취득세 면제
  •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 중과 제외
  •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도 12%가 아닌 3.5% 세율 적용
  •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증여 받는 경우
  •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의 합병, 제6호에 따른 재산 분할,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