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정부에서 주로 부동산의 투기 방지, 주택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하며, 지정 결과에 따라 투자에 제약이 생기고 시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종류

• 조정대상지역
  • 세제 강화, 대출규제 강화
• 투기과열지구
  • 대출규제 강화
  • 재개발 재건축의 전매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
• 투기지역

지정 현황

• 2023년 1월 5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

변동사항

2023년 1월 5일 규제지역 지정 해제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

2022년 11월 14일 규제지역 지정 해제

• 서울,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공통

2022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6호
•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
• 세종특별자치시

2022년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 경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 충청도 청추, 천안, 논산, 공주
• 전라도 전주
• 경상도 포항, 창원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2022년 7월 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
• 경기도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2021년 8월 3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 울산광역시 중구/남구
•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동지역)/서북구(동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동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동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 전라남도 여수시(동지역, 소라면)
• 전라남도 순천시(동지역, 해룡면, 서면)
• 전라남도 광양시(동지역, 광양읍)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동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동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2020년 12월 18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
•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9년 11월 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0호
•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 경기도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7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2018년 8월 2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9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지정 기준 및 절차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3	주택법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주택법 제6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지정 기준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선택요건) ①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②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단,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선택요건) ①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③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④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선택요건)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 절차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필요시 재정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회부)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시·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