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

조건이란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법률행위에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

조건의 종류

구분		내용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정지조건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겨 불확실한 상태를 ‘정지’시키는 조건 예: 취직을 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
	해제조건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져 역시 불확실한 상태를 ‘해제’시키는 조건 예: 며느리에게 차를 사주면서 이혼하면 차를 되돌려줄 것을 약정하는 경우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수의조건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조건  예: '채무자가 원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비수의조건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 예) '내년에 홍수가 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가장조건	불법조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으로서,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제1항)
	기성조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제2항)
	불능조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제3항)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구분	내용
신분행위	혼인, 입양, 인지, 상속의 승인·포기와 같은 친족법·상속법상의 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단독행위	단독행위인 상계와 같은 형성권의 행사(민법 제493조제1항)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유증이나 채무의 면제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어음·수표행위	유통의 안전을 위해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1항)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2항)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및 처분 등

•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조)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조건 성취의 효과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47조제1항)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47조제2항)
  • 다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민법 제147조제3항)

같이 보기

• 법률행위
• 의사표시
• 법률행위의 대리
• 법률행위의 무효
• 법률행위의 취소
• 법률행위의 조건
• 법률행위의 기한

참고 문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