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편집 요약 없음 |
|||
| 6번째 줄: | 6번째 줄: | ||
'''채권행위''' | '''채권행위''' | ||
*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
* 장래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 *장래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 ||
* 처분권한이 필요 없다.<ref>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유한 권리를 대상으로도 계약할 수 있다. A가 C에게 B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겠다고 계약을 하더라도 일단 계약은 유효하다. A는 계약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B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든 취득하여 판매해야 한다.</ref> | *처분권한이 필요 없다.<ref>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유한 권리를 대상으로도 계약할 수 있다. A가 C에게 B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겠다고 계약을 하더라도 일단 계약은 유효하다. A는 계약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B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든 취득하여 판매해야 한다.</ref> | ||
* 예) 매매계약, 채무인수 등 | *예) 매매계약, 채무인수 등 | ||
'''처분행위''' | '''처분행위''' | ||
*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 ||
*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ref>[[무권대리에 대한 추인|무권대리의 경우라도 권리자가 추인]]하면 유효한 처분행위로 소급될 수 있다.</ref> |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ref>[[무권대리에 대한 추인|무권대리의 경우라도 권리자가 추인]]하면 유효한 처분행위로 소급될 수 있다.</ref> | ||
* '''물건 행위''' | *'''물건 행위''' | ||
** 물권을 직접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 **물권을 직접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 ||
** 예)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 | **예)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 | ||
* '''준물권 행위''' | *'''준물권 행위''' | ||
**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 ||
** 예)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 **예)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 ||
==요건== | ==요건== | ||
* 법률행위가 존재(성립요건)해야 하며, 법률행위가 유효(효력요건)해야 한다. | *법률행위가 존재(성립요건)해야 하며, 법률행위가 유효(효력요건)해야 한다.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33번째 줄: | 33번째 줄: | ||
|'''일반적 요건''' | |'''일반적 요건''' | ||
| | | | ||
* 당사자 | *당사자 | ||
* 목적 | *목적 | ||
* 의사표시 | *의사표시 | ||
| | | | ||
* 당사자의 | *당사자의 | ||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 ||
* 목적의 | *목적의 | ||
** 확장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장성 | **확장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장성 | ||
* 의사표시의 | *의사표시의 | ||
** 하자 없음 | **하자 없음 | ||
|- | |- | ||
|'''특정한 요건<ref>단순히 당사자의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위 또는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ref>''' | |'''특정한 요건<ref>단순히 당사자의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위 또는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ref>''' | ||
| | | | ||
* 요물계약 행위, 인도 | *요물계약 행위, 인도 | ||
* 혼인·입양 신고 | *혼인·입양 신고 | ||
* 유언의 방식 | *유언의 방식 | ||
* 어음·수표행위 | *어음·수표행위 | ||
| | | | ||
*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 ||
* 조건부 행위에서 조건 성취 | *조건부 행위에서 조건 성취 | ||
* 기한부 행위에서 기한 도래 | *기한부 행위에서 기한 도래 | ||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거래 허가<ref>단, 이와 유사한 경우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매매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없다는 것은 매매 계약의 효력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한 여러 판례가 있다. 즉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농지를, 농지취득자격 없이 매매한 경우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을 뿐이지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f>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거래 허가<ref>단, 이와 유사한 경우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매매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없다는 것은 매매 계약의 효력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한 여러 판례가 있다. 즉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농지를, 농지취득자격 없이 매매한 경우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을 뿐이지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f> | ||
|- | |- | ||
|'''흠결인 경우''' | |'''흠결인 경우''' | ||
| 67번째 줄: | 67번째 줄: | ||
===목적의 유효성=== | ===목적의 유효성=== | ||
* 목적의 확장성 | *목적의 확장성 | ||
* 목적의 실현가능성 | *목적의 실현가능성 | ||
* 목적의 적법성 | *목적의 적법성 | ||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질서적이지 않을 것)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질서적이지 않을 것)]] | ||
=== 법률행위의 해석 === | ===법률행위의 해석=== | ||
* 해석 방법 | *해석 방법 | ||
** 자연적 해석 | **자연적 해석 | ||
** 규범적 해석 | **규범적 해석 | ||
** 보충적 해석 | **보충적 해석 | ||
* 해석 우선 순위 | *해석 우선 순위 | ||
** 당사자의 목적<ref>'''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ref> → 사실인 관습<ref>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ref> → 임의규정 →신의성실의 원칙 | **당사자의 목적<ref>'''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ref> → 사실인 관습<ref>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ref> → 임의규정 →신의성실의 원칙 | ||
== 각주 == | ==각주== |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
<references /> | |||
2022년 3월 6일 (일) 18:27 기준 최신판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사표시[1]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예) 계약, 계약해지권 행사, 유언 등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채권행위
-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장래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 처분권한이 필요 없다.[2]
- 예) 매매계약, 채무인수 등
처분행위
-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3]
- 물건 행위
- 물권을 직접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 예)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
- 준물권 행위
-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 예)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요건[편집 | 원본 편집]
- 법률행위가 존재(성립요건)해야 하며, 법률행위가 유효(효력요건)해야 한다.
| 구분 | 성립요건 | 효력요건 |
|---|---|---|
| 일반적 요건 |
|
|
| 특정한 요건[4] |
|
|
| 흠결인 경우 | 법률행위의 불성립(부존재) |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 |
| 입증 책임 |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자 |
목적의 유효성[편집 | 원본 편집]
- 목적의 확장성
- 목적의 실현가능성
- 목적의 적법성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질서적이지 않을 것)
법률행위의 해석[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하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 한다. 계약 등의 법률행위는 다자 간의 다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다.
- ↑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유한 권리를 대상으로도 계약할 수 있다. A가 C에게 B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겠다고 계약을 하더라도 일단 계약은 유효하다. A는 계약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B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든 취득하여 판매해야 한다.
- ↑ 무권대리의 경우라도 권리자가 추인하면 유효한 처분행위로 소급될 수 있다.
- ↑ 단순히 당사자의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위 또는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
- ↑ 단, 이와 유사한 경우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매매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없다는 것은 매매 계약의 효력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한 여러 판례가 있다. 즉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농지를, 농지취득자격 없이 매매한 경우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을 뿐이지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 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