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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권리변동의 형태 == === 권리의 발생 === *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 '''승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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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건물 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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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멸실, 공용징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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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권리 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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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권리의 | + | ===권리의 발생=== |
| − | * ''' | + |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 − | * ''' | + |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
| − | ** | + |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
| − | ** | + | **이전적 승계 |
| − | * | + | ***특정승계: 매매 |
| + |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 ||
| + | **설정적 승계 | ||
| + |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 ||
| − | === 권리의 | + | ===권리의 변경=== |
| − | * ''' | + |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 |
| − | * ''' | + | *'''내용의 변경''' |
| + | **질적 변경: 물건인도채권이 인도미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 ||
| + | **양적 변경: 소유권 위에 제한물권의 설정 | ||
| + | *'''적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 ||
| − | == | + | ===권리의 소멸=== |
| − | + | *'''절대적 소멸''': 목적물 멸실, 공용징수,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포기 등 (다시 부활할 수 없음) | |
| + |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 주체만 변경 | ||
| + | **예)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 | ||
| − | + | ==권리변동 과정== | |
| − | + |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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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개개의 사실 | ||
| − | * | + | *의사표시, 청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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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 | ||
| + | *준법률행위: 법률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됨 | ||
| + |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촉구) | ||
| + |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 ||
| − | === | + | === 법률요건 === |
| + |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 ||
| − | * | + | *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하고 원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ex. 계약, 유언, 혼인) |
| − | * | + | *'''법률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질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ex. 준법률행위, 부당이득·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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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권리의 변동 |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
2022년 3월 5일 (토) 19:13 판
권리변동의 형태
| 형태 | 분류1 | 분류2 | 예시 |
|---|---|---|---|
|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
| |
| 승계취득 | 이전적 승계 |
| |
| 설정적 승계 |
| ||
| 권리의 변경 | 주체의 변경 |
| |
| 내용의 변경 | 질적 변경 |
| |
| 양적 변경 |
| ||
| 적용의 변경 |
| ||
| 권리의 소멸 | 절대적 소멸 |
| |
| 상대적 소멸 |
| ||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 이전적 승계
- 특정승계: 매매
-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 설정적 승계
-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 이전적 승계
권리의 변경
-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
- 내용의 변경
- 질적 변경: 물건인도채권이 인도미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 양적 변경: 소유권 위에 제한물권의 설정
- 적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권리의 소멸
- 절대적 소멸: 목적물 멸실, 공용징수,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포기 등 (다시 부활할 수 없음)
-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 주체만 변경
- 예)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
권리변동 과정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개개의 사실
- 의사표시, 청약
- 관념적 용태(선의, 악의 등)
- 사건
- 준법률행위: 법률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됨
-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촉구)
-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법률요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하고 원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ex. 계약, 유언, 혼인)
- 법률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질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ex. 준법률행위, 부당이득·불법행위)
법률효과
권리의 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