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2022년 2월 13일 (일) 20:44 판

house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족 토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주택의 분류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가 거주
공관

공동주택

건출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
-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주택의 부수토지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상가 등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 총토지면적 × (주택 부분 면적 / 총건물면적)

주택 수의 계산

구 분	계 산 방 법
다가구주택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공동소유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한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
전대ㆍ전전세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소유자 및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부부소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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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족 토지
-*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 주택의 분류 ==
+==주택의 분류==
-=== 단독주택 ===
+===[[단독주택]]===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
-*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 '''다중주택'''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가 거주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가 거주
-* '''공관'''
+*'''공관'''
-=== 공동주택 ===
+===[[공동주택]]===
 건출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
-**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주택의 부수토지 ==
+==주택의 부수토지==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