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공약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확고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에 주력하되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의 단계적 개발도 고려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

• 재건축 ‧ 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1만 호) :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물량 20~30% 확대
• 도심 ‧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 도심 복합개발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도심지역,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복합개발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 차량기지와 지상 전철부지, 그리고 미활용 국공유지를 복합‧입체화 개발 추진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7만호) : 기반시설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소규모로 주택공급
• 공공택지 142만 호(수도권 74만 호) :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 및 GTX A~D 노선상의 역세권 콤팩트시티 건설 추진
• 기타 13만 호(수도권 12만 호) :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 구조안전성 가중치 하향,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 상향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 토지비용과 건축비 산정의 현실화,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의 특성 반영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 규정에 따라 과도한 기반 시설 기부 채납 방지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작성, 고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 참여 재개발 추진

•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는 기반 시설 무상양도, 사업비 지원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현재는 주택법에 근거), 안전진단 및 안정성 평가 절차개선 (안전성 검토: 국토부 산하 2개기관 한정 →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선진국다운 주거복지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 사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

• 공공임대주택에는 ▲공공이나 민간이 지어서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음.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전체 주택의 7.4%를 차지하지만(2019년 기준), 이중 시설이 열악한 매입임대주택이나 면적이 작은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수요자가 외면하는 공실이 발생하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을 지어주는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방향을 잡겠음. 수요가 높은 건설임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연 평균 10만호씩 50만호 공급하겠음.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 규모도 확대하고, 도심복합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겠음
• 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복합개발과 리모델링도 추진하겠음. 현재, 공급된지 30년 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건물 노후화로 입주자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노후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과 리모델링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현저히 개선하겠음
•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공급량의 30%를 시장가격의 2/3 이하 임대료를 받고 주거취약계층에 제공하도록 하겠음. 이를 통해 여러 계층이 쾌적한 환경에서 차별이나 구별 없이 섞여 사는 사회적 혼합(social mix)을 실현하겠음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 전체 가구의 3.7% 정도(2020년 주거실태조사)가 비정상 거처(공장, 여관, 판자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임
•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 거처로 이전하겠음
• 주거급여 외에 정상 거처 이전 조건부 바우처를 지급해, 주거취약계층이 이사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

• 주거급여 대상자가 2015년 제도 도입 당시 기준중위소득의 43%에서 2022년 46%로 확대되었으나, 아직 상대적 빈곤선인 기준중위소득의 50% 수준에는 못미친 상태이고, 급여 수준도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상태임
•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하겠음
•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100% 현실화하고, 기준임대료의 지역별 기준(현행 4개 급지)을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임대료를 설정하여 급여를 현실화하겠음
• 기후변화를 감안하여 혹서기 지원을 신설하고, 주거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관리비도 주거급여의 일부로 산정하겠음 (생계급여와의 역할 조정)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게는 이사비 바우처를 지급하겠음
• 청년 1인가구 분리 기준 연령(현행 30세)을 낮춰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되도록 개선하겠음

세제 정상화

“공시가격을 환원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부담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한해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나라는 없음
•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와 통합

• 종부세를 폐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
• 통합 이전이라도 세 부담 완화 조치 실시
  • 내년에 100%로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에 동결
  •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
  • 1 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이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 허용
  •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양도소득세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하여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

취득세 부담 인하

• 현재 1~3%인 1 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 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
•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
•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
•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정부 출범 즉시 TF 가동

•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

1기 신도시, 10만호 공급

“드론 택배·자율주행 인프라 갖춘 미래형 주거 선보일 것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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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 상향 조절·규제 완화

•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동네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부동산 대책의 틀 안에 있음
•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 신속 진행.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 169~226%로 건설됐는데,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10만 호 이상을 추가공급할 수 있음. 3기 신도시 2~3개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분량
• 다양한 규제 완화 통해 사업의 수익성 개선하고 주민의 부담 덜어줄 계획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

• 지금까지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은 집주인만 득을 보고 세입자에겐 큰 혜택 없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 제공,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

이주전용단지 만들어 이사 수요 조절

•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순환개발을 실시
• 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가 꼽히고 있음.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중·소규모 공공택지 활용 방식. 이주전용단지로 쓰임새가 다하면, 88올림픽 아파트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

청년 주택·청약제도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20만호 공급하겠습니다”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 청년층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
• 최초 수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받게 하여 자산형성 지원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민간개발연계형, 국공유지활용형)

• 민간개발연계형은 민간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500%)을 통해 증가 용적률(약 200%)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
• 국공유지활용형은 역세권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 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입체복합개발해 상부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하여 공공분양 주택을 반값으로 분양

• 청년층에게 주거 안정과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중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

“불합리한 청약제도를 개선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되돌려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 청약제도에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평주택(60제곱미터 이하) 기준 신설
• 1 인 또는 신혼부부 등 2030 세대에게 적합한 주택규모에 추첨제를 부활하여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상향 이동과 자산축적 기회 제공
• 또한 장기간 청약 기회를 기다려 온 가구원 수 3~4명 이상인 무주택가구를 위해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점제 확대

• 군 제대 장병에게 청약가점 5점 부여

수도권 교통 공약

“도심철도고속도로 지하화, 신분당선 서울 서북부 연장”

수도권 도심 철도 지하화

• 도심 철도는 지역의 단절, 주변 지역의 낙후, 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지하화는 오랜 기간 숙원사업. 도심 철도 지하화 통해 도심지역을 미래형 도시로 재창조
• 지하화 범위는 경부선의 당정~서울역 구간(32km, 19개역 포함), 경인선의 구로~도원역 구간(22.8km, 19개역 포함), 경원선의 청량리~도봉산 구간(13.5km, 11개역 포함)
• 지하화로 생기는 상부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 조성. 도시 공간이 새롭게 개발되면 20만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
• 공법은 대심도 Shield TBM 공법을 적용하여 지상 교통 차단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총 사업비는 23조 8550억원(경부선 16조 700억, 경인선 4조 7340억, 경원선 3조 510억). 지상권 개발이익 18조 1,400억이고 부족한 재원 5조 7천억원 정도는 정부의 직접 개발 사업으로 충당할 예정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 지하화

• 양재∼한남IC 구간으로 인한 강남지역 동서단절과 이 구간의 만성정체에 따른 고속도로 기능상실 보완을 위해 경부간선 양재~한남IC 구간 약 6.8km를 최소 필요도로(2~4차선)만 남긴 채 모든 도로를 지하터널화 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적극 추진
• 양재~한남IC 구간 지하화하면 기존 노면과 완충녹지 등 합쳐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3배인 60만㎡ 공원 면적 확보. 지상 공원에는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단절된 강남을 하나로 잇는 역할 할 것 - 예상 사업비 3조 3천억원은 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지상에 쇼핑ㆍ복합시설 등의 개발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할 예정
• 이로써 40여년전 개통 당시보다 100배 가까이 늘어난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과 환경까지 고려하여 주민 편의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

신분당선 서울 서북부(용산~삼송)까지 연장

• 신분당선 서울지역 연장사업이 신사역~용산역까지 되어있는 것을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잇고 은평뉴타운을 거쳐 삼송역까지 연장할 예정
• 이를 통해 서울 종로, 은평, 경기 고양 등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을 해소

수도권 30분 출근 시대

1기 GTX 노선 연장

• 정부는 2027년 완공 목표로 2019년 1기 GTX 3개 노선 일부 착공. 운정과 동탄 잇는 A노선(2019년 착공), 송도와 마석 잇는 B노선(2023년 착공 예정), 덕정과 수원 잇는 C노선(2022년 착공 예정)
• 이들 3개 노선은 수도권 전체 아우르기엔 역부족. 교통사각 지대가 많이 남기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이 여전히 많음.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 포함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속속 완성되면, 1기 GTX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 중심으로 심각한 교통지옥이 벌어짐
• 우선 1기 GTX A 노선과 C 노선 연장. A 노선은 기존 운정~동탄에서 운정~동탄~평택까지, C 노선은 기존 덕정~수원에서 동두천~덕정~수원~평택까지 연장

2기 GTX 3개 노선 추가해 수도권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 2기 GTX 3개 노선 추진 계획
  • D 노선 수도권 남부에서 동·서 이음. 김포~부천종합운동장~신림~사당~삼성~하남~팔당 라인을 기본으로, 삼성에서 분기되어 삼성~수서~광주~여주 잇는 라인을 추가해 옆으로 눕힌 Y자 형태로 건설. 김포~부천종합운동장 구간과 인천국제공항~부천종합운동장 구간을 Y자 형태로 신설, 부천종합운동장~팔당 구간 신설, 삼성~여주 구간 신설 및 기존 경강선 일부 활용
  • E 노선 수도권 북부에서 동·서 이음. 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연결. 김포공항~구리 구간은 신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공항철도와 경의 중앙선을 활용. 지금까지 수도권 북부는 동·서 잇는 철도망이 없었음. E 노선이 생기면 북부지역 발전이 탄력 받게 됨
  • F 노선 수도권 거점지역을 연결해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메가시티로 묶는 순환선.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을 잇는 라인으로, 성남~고양 구간만 신설하고 나머지는 서해선과 수인 분당선 등 활용
  • 기존 1기 GTX 3개 노선이 연장되고 2기 GTX 3개 노선까지 완공되면, 1기 신도시 5곳, 2기 신도시 10곳, 3기 신도시 5곳 등 수도권 일대 주요 주거 밀집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소요시간 획기적으로 줄어듬. 서울과 수도권이 뉴욕, 도쿄, 런던 같은 세계적 메트로폴리스보다 훨씬 빠른 광역 교통망 갖추게 될 것

GTX 노선따라 콤팩트시티 건설해 총 25만호공급

• 1기·2기 GTX 차량기지 입체화, 노선 주변에 일정 규모의 부지 확보해 2030이 살기 좋은 1만~2만호 규모의 역세권 콤팩트 시티 다수 조성할 계획
• 우선 1기 GTX 3개 노선의 차량기지와 주요 정차장 주변 재정비해 3만호, 기존 C노선의 연장구간 정차역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2만호 공급
• 이어 2기 GTX D 노선, E 노선과 F 노선의 주요 정차역과 차량기지 4개소 이용하여 20만호 공급 예정

수도권 버스·지하철 노선, 실핏줄처럼 보강

• 1기 GTX 노선 연장하고 2기 GTX 3개 노선 새로 만드는 한편, 경기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기존 버스와 지하철 노선이 GTX 주요 정차역 사이사이를 실핏줄처럼 채울 수 있도록 대중교통망 보강 계획

재원 조달

• 1기 GTX 노선 연장하고 2기 GTX 3개 노선 신설하는데 소요되는 재원 총 17조 6,440억 원. 윤석열 정부는 이중 3조~4조원을 국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간자본투자와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수익으로 충당 계획

GTX(Great Train eXpress)의 장점
정시성, 대량수송, 빠른 속도가 장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적용되지 않는 지하 40m 이하에 건설돼 지하철보다 미원과 보상비용이 적고, 건설 속도가 빠름
소요 재원 총 17조 6,440억
기존 A, B, C 노선 연장 : 1,940억원 D노선 사업비: 6조 7,500억 E노선 사업비: 4조 3,000억 F노선 사업비: 6조 4,000억

출처

• 윤석열 후보자 공약 위키에서 취합 및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