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합하여 부과하며 재산세를 부과시 병기하여 고지합니다.

계산 방법

•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바로가기

과세 대상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분 : 건축물 및 선박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분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납세지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소방분
•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당 2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당 100원
  • 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당 20원
•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 3원

소방분

• 과세표준액：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 세율: 아래 세율에 따라 누진세로 적용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의 가액	4/10,000
6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3,900만원초과 6천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6천400만원을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2배 적용
•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3배 적용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납부 기한 및 방법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
• 지하수는 분기별 보통징수(1월, 4월, 7월, 10월)

소방분

• 주택 : (1기분) 7. 16.~7. 31. (2기분) 9. 16.~9. 30.
• 건축물 및 선박 : 7. 16.~7. 31.
• 재산세와 같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