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두 판 사이의 차이

2021년 4월 24일 (토) 00:37 기준 최신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

법률 근거[편집 | 원본 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세부 조건[편집 | 원본 편집]

건축주가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
- 다가구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1]
- 단, 2020년 7월 11일 부터 아파트는 불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상의 요건 충족
취득당시 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은 6억원 이하)

제한[편집 | 원본 편집]

의무임대기간 충족 필요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 2020년 8월 17일 이전: 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 2020년 8월 18일 부터: 10년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2]
임대용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21호부턴 50% 감면
취득 가액이 3억원(수도권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하지 않음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임대사업자의 다가구주택 취득, '취득세 면제 안돼'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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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
-== 법률 근거 ==
+==법률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세부 조건==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
+*건축주가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
+**'''다가구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ref>[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8/20200814404096.html 임대사업자의 다가구주택 취득, '취득세 면제 안돼'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ref>
+**'''단, 2020년 7월 11일 부터 아파트는 불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상의 요건 충족
+*취득당시 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은 6억원 이하)
 ==제한==
-* 의무임대기간(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충족 필요
+*의무임대기간 충족 필요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ref>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2020년 8월 17일 이전: 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 임대용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21호부턴 50% 감면
+**'''2020년 8월 18일 부터: 10년'''
-* 취득 가액이 3억원(수도권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하지 않음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ref>[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10420,18091,20210420)/제17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임대용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21호부턴 50% 감면
+*취득 가액이 3억원(수도권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하지 않음
 ==같이 보기==